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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일정
1. 새출발 기금
- 2022년 10월 4일 시작
-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 입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원금감면, 금리감면, 채무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 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 - 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 - 5500
2.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 2022년 9월 30일 시작
- 1달간 (~10월 2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 2023년 말까지 총 8.5조원 지원
-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정상차주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 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대출 시행
- 홈페이지 : 저금리로.kr(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은행창구
- 대상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해당은행 대표전화
3.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지원
- 2022년 10월 4일 시행
-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추가 지원
- 대상자
·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조치를 추가로 이용
- 각 대출 담당은행 상담
위 3가지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고 파악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고 최적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
※ 지원금이란?
지원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정부, 기업, 단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 복지, 경제 발전,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제품 판매나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를 위해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등 분야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의 교육장비, 교육재료, 학생복지 등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도개선이란?
제도개선은 일정한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개선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개선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효율성 향상, 혁신적인 변화, 공정성 강화 등 다양합니다.
제도개선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문제 파악과 목표 설정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대안 모색과 비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제도 개선 계획 수립과 실행입니다. 대안을 선택한 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제도개선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 등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경영능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